2014. 10.

2014 주요업무 결산보고

	안전행정국

순   서

□	기획예산과	……	1
□	안전총괄과	……	21
□	세무과	……	39
□	징수과	……	51
□	회계과	……	63
□	지식정보과	……	75
□	행정지원과	……	89

기획예산과

□	일 반 현 황
□	2014 주 요 업 무
□	2015 신 규 시 책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				기획예산과
기 획			예 산				정책개발				법무통계					성과관리			규 제 개 혁 추진T/F팀

□ 정 ․ 현 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27	1	1	6	9	8	2
현 원	27	1	1	7	11	6	1	시간제임기제 1
증 감				1	2	△2	△1

□ 사  무  분  장

◦ 기    획  :  시정 기획 조정, 주요업무계획 수립, 주요시책개발, 국가예산확보, 공약사업, 국제․국내 도시간 교류, 시의회 운영지원

◦ 예    산  :  예산편성 및 배정, 지방재정계획 수립, 지방재정 투․융자심사, 국도비․교부세관리, 지방채업무, 기금관리

◦ 정책개발  :  시정비전 수립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, 정책자문위원회 운영, 도시경쟁력 강화 시정연구, 서울사무소 운영

◦ 법무통계  :  조례․규칙 심사․공포, 법제 소송․행정심판업무의 통제․지휘, 통계조사, 행정지도 제작 및 보급, 통계연보 발간

◦ 성과관리  :  성과관리종합계획수립,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, 성과관리시스템 운영, 직무성과계약제운영, 정부업무 합동평가

◦ 규제개혁추진T/F팀 : 규제등록 및 관리,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,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,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․정비

□ 각종 위원회 현황

(단위 : 명)

구 분	구 성	구 분	구 성
계	16개 176명
시정조정 위원회	15 ▸공무원 15	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	13 ▸공무원 6 ▸교 수 4 ▸민간인 3
규제개혁 위원회	13 ▸공무원 6 ▸교 수 2 ▸민간인 5	재정투․융자사업 심사위원회	9 ▸공무원 3 ▸교 수 2 ▸민간인 4
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	사유 발생시	용역과제 심의위원회	9 ▸공무원 3 ▸의 원 2 ▸교 수 3 ▸민간인 1
의정비 심의위원회	사유 발생시	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	10 ▸공무원 7 ▸민간인 3
시민참여예산 위원회	53 ▸민간인 53	조례규칙 심의회	8 ▸공무원 8
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	6 ▸공무원 6	성과평가 위원회	9 ▸공무원 4 ▸교 수 2 ▸민간인 3
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	11 ▸공무원 2 ▸교 수 4 ▸민간인 5	정책자문 위원회	미 구 성
재정공시 심의위원회	11 ▸공무원 2 ▸교 수 4 ▸민간인 5	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	9 ▸공무원 6 ▸교 수 2 ▸민간인 1

2014 주요업무

	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	국가예산확보 추진 금강 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시민 소통·공감행정 추진 국내･외 교류사업 추진 부채상환을 위한 재정비상체제 구축 익산아카데미 운영 자치입법 및 소송 총괄 직무성과평가제 운영 규제개혁 업무 추진

1		국가예산 확보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2015 확보대상사업  :  57건 1,561억원

▸신규사업 7건 32억원, 계속사업 50건 1,529억원

□ 추 진 실 적

◦ 2015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 보고회  :  2회

◦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예산확보 활동 전개

▸부처별 국가사업 반영 노력(1월~6월) : 국․소․단장 중심 수시출장

▸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대응(7월~9월) : 정부안 반영 노력

※ 정부예산 반영액 54건 1,233억원

□ 마무리대책

◦ 국회 심의단계 대응(삭감방지 및 추가반영 노력) : 10월 ~ 12월

▸국회 의결시까지 지속적인 방문 협의

◦ 2016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       :  2014. 10월 ~ 2015. 2월

▸우리 시 성장 동력 확충과 지역개발에 필수적인 사업 발굴

▸중앙부처 정책방향 파악, 발굴사업 관련 도·중앙부처 의견수렴

2		금강 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발족                   : 2013. 1. 10.

▸참여 지자체 : 익산시, 부여군, 서천군, 논산시

◦ 회  장  :  익산시장 (임기 1년)    ※ 초대회장(2013년) : 부여군수

▸사무국 : 익산시 기획예산과

	협약내용
① 금강 수상관광 유람선 운항노선 다변화로 관광코스 공동개발 ② 거점별 나루터에 관광객 이용 가능한 농·특산물 전시 판매 ③ 금강변 하천부지 4계절 이용 가능한 생태관광지 공동 조성 ④ 4대강 살리기 사업후 이관된 친수공간 관리대책 공동 대응 ⑤ 수상관광 사업 공동개발 및 중앙부처 국비확보 등 공동 대처

□ 추 진 실 적

◦ 2014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상반기 정기총회	:  2014. 2. 27.

◦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공동워크숍	:  2회

◦ 실무협의회 개최	:  4회

□ 마무리 대책

◦ 선진지 벤치마킹	:  10월 중

◦ 금강 수상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발주	:  11월 중

◦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	:  11월 중

◦ 2014년 하반기 정기총회	:  12월 중

【참고자료】

금강 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회원

	◦ 성 명 : 이 용 우 (54세) ◦ 정 당 : 새누리당 ◦ 생년월일 : 1961년 3월 24일 ◦ 학 력 ▸백제중학교 졸업 ▸부여고등학교 졸업 ▸단국대학교 졸업 ▸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 과정수료	◦ 주요경력 ▸전)자유선진당 이회창총재 대외협력 특보 ▸전)국립한밭대학교 겸임교수 ▸전)(사)부여 노인복지원 이사장 ▸전) (재)여산장학회 이사 ▸전)민선5기 부여군수 ▸현)민선6기 부여군수(2014. 7. 1~)
부여군수
	◦ 성 명 : 노 박 래 (66세) ◦ 정 당 : 새누리당 ◦ 생년월일 : 1949년 10월 30일 ◦ 학 력 ▸군산중학교 졸업 ▸고졸 검정고시 합격	◦ 주요경력 ▸전)충청남도 서천군청 기획 감사실 실장 ▸전)충청남도청 공보관 ▸전)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천군협의회 회장 ▸전)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▸현)민선6기 서천군수(2014. 7. 1 ~ )
서천군수
	◦ 성 명 : 황 명 선 (49세) ◦ 정 당 : 새정치민주연합 ◦ 생년월일 : 1966년 9월 9일 ◦ 학 력 ▸논산중학교 졸업 ▸대건고등학교 졸업 ▸국민대학교 졸업 ▸국민대학교 대학원 졸업	◦ 주요경력 ▸전)공공경영연구원 원장 ▸전)서울특별시의회 6대의원 ▸전)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▸전)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▸전)한국외대 정책과학대학원 겸임교수 ▸전)국민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▸전)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▸전)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▸전)민선5기 논산시장 ▸현)민선6기 논산시장(2014. 7. 1 ~ )
논산시장

3		시민 소통‧공감행정 추진

○ ○ ○	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정립 및 지속 점검 현장에서 직접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·공감행정 강화 제안제도 운영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시민의견 시정 반영

□ 개     요

◦ 민선6기 공약 관리	:  47개 사업

▸추진상황 점검·평가(분기별) 및 공개(시 홈페이지 게시)

▸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(연 1회) 대비

◦ 시장님 현장행정	:  기업체, 공사현장, 주요사업장 등 방문

◦ 제안제도 운영	:  시민의 제안 검토 및 시정 반영

□ 추진실적

◦ 민선6기 공약 보고회 개최	: 2회

◦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보고	: 2014. 8. 26

◦ 시민 제안제도 운영	(국민신문고)	: 159건(채택 6, 불채택 107, 심사중 46)

□ 마무리 대책

◦ 민선6기 공약사업 확정 및 공표	:   2014. 10월중

◦ 시장님 현장행정 추진	:   월 2회

◦ 시민 공모제안 접수	·심사	:   2014. 9월 ~ 11월

4		국내․외 교류사업 추진

□ 교류도시 현황

◦ 국제 교류도시

▸자매도시 : 3개시(미국 컬버시, 중국 진강시, 덴마크 오덴서시)

▸우호도시 : 2개시(일본 분고오노시, 돈다바야시시)

◦ 국내 교류도시

▸자매도시 : 2개시(경북 경주시, 서울 강북구)

▸우호도시 : 1개시(서울 광진구)

□ 추 진 실 적

◦ 2014 한․미 글로벌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

▸미국 컬버시 방문(학생8, 인솔3)	:  7. 18. ~ 8. 2.

◦ 2014 한․중 글로벌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

▸중국 진강시 방문(학생5, 인솔2)	:  7. 28. ~ 8. 1.

◦ 2014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(강북구, 광진구)	:  9.  2. ~ 9. 3.

※ 2014 공무원 해외견문연수

-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해외여행 자제 방침으로 중단 (2015년 실시)

□ 금 후 계 획

◦ 2014 국화축제 컬버시 대표단 초청	: 10. 25. ~ 10. 29.

◦ 2014 진강시 국제자매도시 교류회의 참석	: 11. 10. ~ 11. 13.

5		부채 조기상환을 위한 비상체제 구축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4년 ~ 2018년

◦ 부채금액 : 333,800백만원(지방채 176,500 민간투자비 157,300 / 2014.7.1 기준)

◦ 사업내용

▸부채조기상환 비상재정 T/F팀 구성 운영

▸부채 조기상환을 위한 사전행정 절차 및 협의 등 방안 모색

□ 추 진 실 적

◦ 부채조기상환 비상재정 T/F팀 구성	: 2014. 7.  8

◦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 (5회)	: 2014. 7월 ~ 8월

▸민간투자사업 협약 관련 컨설팅 등

◦ 부채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성남시청 방문	: 2014. 8.  1

◦ 부채조기 상환을 위한 대안 모색	: 2014. 8.  5

▸일반(행정) 재산매각 대상 점검 및 평가법인 자문

◦ 부채상환 T/F팀 & 전문가 토론회	: 2014. 8. 20

◦ 2014년 지방채 발행계획 취소 (40억원)	: 1회추경

◦ 2014년 지방채 조기상환(16억원)	: 2014. 9. 25

□ 마무리 대책

◦ 민간투자사업 지표 금리 인하 추진	: 준공후 협약체결시

▸09하수관거사업 : 2014.8.27 준공, 10월중 재협약 - 60억원정도 부채감소

▸예술의전당 : 2014.12월말 준공예정,  95억원정도 부채감소

◦ 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한 총력	: 연중

◦ 긴축 예산편성 및 활용도가 낮은 시유재산 매각 추진	: 연중

6		익산아카데미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기    간 : 2014. 8월 ~ 10월(총6차시 과정)

◦ 사 업 명 : 제5회 익산시민창조스쿨

◦ 운영방법 : 민간위탁(희망연대)

◦ 운영예산 : 시비 18,192천원

◦ 사업내용 : 지역창조리더 육성 교육, 시민참여형 정책만들기 프로젝트

◦ 운영방법 : 강연, 토론, 워크숍, 선진지 견학, 현장탐방, 지역욕구조사 등

□ 추 진 실 적

◦ 익산아카데미 수행기관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접수	: 2014. 5. 22.

◦ 익산아카데미 수행기관 선정(희망연대)	: 2014. 6. 11.

◦ 익산아카데미 홍보 및 참가팀 모집 및 선정(7팀)	: 2014. 7. 14~8. 21.

◦ 익산시민창조스쿨 개강식	: 2014. 8. 28.

◦ 강연 및 토론, 프로젝트 중간발표 등	: 2014. 8. 28.~9. 25.

◦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	:    2014. 9. 13. ~ 9. 14.

□ 마무리 대책

◦ 최종 발표대회 및 수료식	: 2014. 10. 14.

◦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	: 2014. 11월중

7		자치입법 및 소송총괄

□ 사 업 개 요

◦ 자치법규 심사 및 상위법 저촉 조례등 지속정비로 고품질 법제체계 구축

◦ 소송사건의 효율적 수행으로 승소율 제고

□ 추 진 실 적

◦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)

자 치 법 규					계류중소송현황
계	조 례	규 칙	훈 령	예규	계	국가소송	행정소송	민사소송
530	323	113	85	9	49	-	30	19

◦ 자치법규 제․개정(심사, 공포 등)	: 58건

▸자치법규 일제정비 - 12건(상위법 개정 미반영 등)

◦ 조례․규칙심의회 개최	:  14회

◦ 소송사건의 내용, 절차 등 지휘 통제	: 154회

▸답변서, 준비서면 등 각종 소송서류 작성요령 및 법리 지원 등

◦ 소송수행자 등 실무교육 실시 (2014. 3)	: 78명

▸소송수행 역량강화로 승소율 제고 도모

◦ 전자법률 도서관 운영	: 5,335명

▸각종 법률정보 제공, 전직원 법 적용․활용능력 향상

□ 마무리 대책

◦ 관련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자치법규 제․개정            : 수시

◦ 준비서면 등 법리 지원 및 쟁점 고문변호사 자문확행 등 소송 승소율 제고  : 수시

8		직무성과 평가제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평가대상 : 부서평가(본청, 사업소, 읍면동) 및 6급이상 개인평가

◦ 평가시기 : 2회(6월, 12월) ⇒ 평가기준 5월말, 11월말

◦ 지표개발 : 국소단장 3개, 과소장 3개, 6급담당 2개, 읍면동장(특수시책)

◦ 평가항목 :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 평가에 의한 달성도 평가 등 7개분야

◦ 평가활용 : 4급 직무성과계약 및 성가연봉 반영, 5급 ~ 6급 공무원 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반영

□ 추 진 실 적

◦ BSC 성과관리 성과지표 자체개발 및 컨설팅	:  2월~3월

▸ 총 1,137개 지표개발( 성과지표 422개, 이행과제 715개 )

◦ 성과지표 목표성격평가 및 부서환경역량 평가	:  4월

◦ 성과관리 수용도 향상 내부평가단 교육 (96명)	:  5월

◦ BSC 성과관리 상반기 평가 (5월말기준)	:  6월

▸ 평가결과 5급, 6급 공무원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 반영

◦ BSC 성과관리 운영 관련 직원교육	:   9월

◦ BSC 성과관리 하반기 조정지표 목표성격평가	:  10월

□ 마무리 대책

◦ BSC 성과관리 반영을 위한 직원 의견 수렴	:  10월

◦ BSC 성과관리 하반기 평가 (11월말기준)	:  12월

▸평가결과 5급, 6급 공무원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 반영

9		규제개혁 업무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현장규제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⇒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

▸간담회, 현장행정 등 기업애로 청취로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

◦ 자치법규 일괄정비

▸개정된 상위법령 위임규제 반영,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

◦ 공무원 행태규제 개선

▸인·허가 절차, 업무처리 지연 개선 등

□ 추 진 실 적

◦ 지자체 규제 및 법령 개선 사항 발굴 건의	: 39건

◦ 자치단체 등록규제 전수 조사	: 268건

◦「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·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」공포	: 2014. 8. 14.

◦ 자치법규 등록규제 폐지	: 10건

◦ 중앙규제 개선 건의 채택	: 3건

□ 마무리 대책

◦ 기업 현장규제 발굴	: 연중

◦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자료 정비	: 2014. 10월

◦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자료 제출(안행부)	: 2014. 11. 10일한

2015 신규시책

	□ □	시민생활 안전지도(Safety Map) 개발 성과관리 직무성과평가(개인평가) 개선

1		시민생활 안전지도(Safety Map) 개발

□ 필  요  성(추진배경)

◦ 종합적인 안전수준의 진단·분석을 위해 산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안전 기초자료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여성‧아동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필요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5년

◦ 사 업 비 : 10백만원

◦ 사업내용

‣ (안전 관련 공공데이터 구축) 시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정보(안전관련 빅데이터)를 구축 및 진단

- 노후불량시설현황도, CCTV분포도, 자연재난발생포도, 범죄발생도 등

‣ (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생활 안전지도 제작) 구축된 자료를 GIS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지도형태로 제작하여 안전정책 개발에 활용

□ 추 진 계 획

◦ 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안전 관련부서,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공공데이터 구축

◦ 상반기에는 재난(붕괴, 자연재해 등), 교통분야의 안전지도를 작성하고 하반기에는 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범죄분야의 안전지도로 확대

□ 기 대 효 과

◦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중심의 시정방침을 실현하고, 여성친화도시조성 및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기여

2		성과관리 직무성과평가(개인평가) 개선

□ 필  요  성

◦ 근무성적평정과 직무성과평가의 이중평가로 부담감 가중 불만제기

□ 그간 추진현황

◦ 대   상  :  77개 단위부서 및 6급이상 개인 (6급 무보직포함)

※ 제외 – 의회사무국 소속, 장기교육 등 파견자, 2월미만 근무자

◦ 시   기  : 연 2회(6월, 12월)  기준일 : 5월말/11월말

◦ 내   용  :  BSC부서평가+개인직무실적평가+개인역량평가(상급자)

◦ 활   용  : 5․6급 근무성적 평정(70%) 및 성과상여금(100%) 반영 등

□ 추 진 계 획

◦ 개인 직무성과평가 대상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	: 2014. 10월중

‣ 6급 11명, 5급 11명 정도

◦ 성과관리 실무담당 회의 개최	: 2014. 10월중

‣ 이행지표 및 공통지표 설정 사전 검토 및 개선사항 의견수렴 등

◦ 직무성과평가 개선(안) 전직원 설문조사	: 2014. 11월중

‣ 내 용 : 6급 개인 직무성과평가 존속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⇒  6급 개인 직무성과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

□ 기 대 효 과

◦ 자율적 환경 조성으로 창의성 발휘 및 자발적 참여유도

◦ 이중 평가의 부담감 해소와 균형적인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조직 화합 기여